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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11771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2012.09.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0-두-11771
사건명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0-두-11771
선고일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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