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0-두-11771
| 사건명 |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1771 |
| 선고일 | 2012.09.27 |
2012.09.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1771 |
| 선고일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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