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5-누-70135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2016.07.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70135
사건명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누-70135
선고일2016.07.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