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70135
| 사건명 |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70135 |
| 선고일 | 2016.07.13 |
2016.07.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70135 |
| 선고일 | 201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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