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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1456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2017.03.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1456
사건명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1456
선고일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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