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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272 증권예탁증권은 개정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5.11.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272
사건명증권예탁증권은 개정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272
선고일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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