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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검색 결과
31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다-202047 · 2026.06.05
대법원
보기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2024다208261 · 2026.05.29
대법원
보기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20329 · 2026.05.08
법원
보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 2026.04.29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9189 · 2026.03.12
법원
보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 2026.02.05
법원
보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70 · 2026.01.29
법원
보기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5376 · 2026.01.15
법원
보기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8776 · 2025.10.17
법원
보기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3549 · 2025.10.02
대법원
보기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2023다232526 · 2025.06.05
법원
보기 →민법상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결격자 지분 압류권자에 대한 경매배당금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5313 · 2025.05.27
법원
보기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241 · 2025.05.22
대법원
보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다275744 · 2024.12.24
법원
보기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50551 · 2024.11.27
법원
보기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 2024.11.07
법원
보기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 2024.10.22
대법원
보기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29343 · 2024.07.25
대법원
보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2022다302022 · 2024.06.27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0다258893 · 2024.06.13
대법원
보기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다47387 · 2024.05.30
법원
보기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대법원-2023-다-302036 · 2024.02.08
법원
보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082 · 2024.01.2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대법원-2023-다-225757 · 2023.06.09
법원
보기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 2023.02.10
법원
보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 2022.03.30
법원
보기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 2021.06.17
법원
보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대법원-2017-다-286058 · 2018.03.29
법원
보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9364 · 2017.11.08
법원
보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7451 · 2017.06.30
법원
보기 →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8238 ·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