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 사건명 |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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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
| 선고일 | 2023.02.10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2023.02.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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