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9다47387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다47387
사건명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19다4738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5.3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