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30203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2.0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30203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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