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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302036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2024.02.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3-다-302036
사건명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3-다-302036
선고일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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