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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3-다-3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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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2.08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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