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2934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2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2934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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