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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다22934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2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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