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다258893
| 사건명 |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다25889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13 |
2020다258893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6.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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