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3다232526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6.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다232526
사건명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사건번호2023다23252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0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