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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다-286058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2018.03.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7-다-286058
사건명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사건번호대법원-2017-다-286058
선고일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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