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823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7.1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823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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