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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9364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2017.11.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9364
사건명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9364
선고일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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