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 사건명 |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
| 선고일 | 2024.11.07 |
2024.11.0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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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
| 선고일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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