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다302022
| 사건명 |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30202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27 |
2022다302022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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