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다-225757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25757 |
| 선고일 | 2023.06.09 |
2023.06.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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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25757 |
| 선고일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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