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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25757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2023.06.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3-다-225757
사건명(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사건번호대법원-2023-다-225757
선고일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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