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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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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1.06.17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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