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6.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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