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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2021.06.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사건명(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선고일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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