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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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50개 항목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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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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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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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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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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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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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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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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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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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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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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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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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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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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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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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법원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공식 판례 정보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대법원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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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볼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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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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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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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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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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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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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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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공식 판례 정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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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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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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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도과기간 여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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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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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재산분할및위자료
대법원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대법원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생활법률
이혼
협의이혼·재산분할·양육 관련 생활법률
이혼 재산분할과 확인자료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채무와 실제 형성 경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