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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다-222909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2016.05.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다-222909
사건명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건번호대법원-2014-다-222909
선고일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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