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5.0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사건명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선고일2025.01.1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