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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