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므12782
| 사건명 |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므1278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27 |
2023므12782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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