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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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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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