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12.0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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