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9누61788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0.06.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누61788
사건명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2019누61788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0.06.1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