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서울고등법원-2025-누-3189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025.10.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3189
사건명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3189
선고일2025.10.3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