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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다-229658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15.0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다-229658
사건명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14-다-229658
선고일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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