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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다-2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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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4.2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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