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볼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고양지원-2023-가단-7214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5.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볼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고양지원-2023-가단-7214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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