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
| 사건번호 | 2018구합85846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9.08.2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
| 사건번호 | 2018구합85846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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