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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2767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 2020.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두42767
사건명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2020두4276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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