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스637
| 사건명 |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스63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0.08 |
2023스637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4.10.0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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