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8.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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