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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2018.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사건명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선고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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