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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사건번호2025스59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8.1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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