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김천지원-2016-가합-1542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3.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김천지원-2016-가합-1542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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