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혁신처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원고’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령
판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원고가 압류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공식 판례 정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공식 판례 정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공식 판례 정보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공식 판례 정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공식 판례 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공식 판례 정보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교부청구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에 앞서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질권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조 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공식 판례 정보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정보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공식 판례 정보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채권자인 원고와 조세채권자인 피고 사이 배당의 우선순위
공식 판례 정보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식 판례 정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공식 판례 정보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공식 판례 정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