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676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676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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