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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3-누-1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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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1.1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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