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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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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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