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78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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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78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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