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임대차계약’ 검색 결과
23개 항목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판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건물인도[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건물인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공식 판례 정보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