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로 볼 수 없음이 증명된 이상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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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검색 결과
49개 항목
판례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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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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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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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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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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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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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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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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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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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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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
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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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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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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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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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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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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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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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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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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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납세의무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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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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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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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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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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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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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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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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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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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인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 외 나머지는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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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 철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 교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절차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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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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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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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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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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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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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2.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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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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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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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시기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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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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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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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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