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34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1.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34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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