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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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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2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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