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12.1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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