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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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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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