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 사건명 |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
| 선고일 | 2018.12.19 |
2018.12.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
| 선고일 | 2018.12.19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