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 사건명 |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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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
| 선고일 | 2023.10.19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2023.10.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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