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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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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9.07.26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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