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7두30740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4.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두30740
사건명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7두3074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4.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