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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0236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9.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50236
사건명(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19-두-50236
선고일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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