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023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12.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023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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