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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6662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6.12.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누56662
사건명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6누56662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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