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6누56662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6.12.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6누56662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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