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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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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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