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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2]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생 허가신청(회생계획 수행)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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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2]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생 허가신청(회생계획 수행)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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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2]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 발생 허가신청(회생계획 수행)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7.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8.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9.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0-02]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주주의 권리변경(주식병합), 신주발행, 주식 재병합 허가 신청(회생계획 수행)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귀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제OO장(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의 내용에 근거하여 주주의 권리변경(주식병합, 출자전환, 주식재병합)에 의한 신주 발행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가. 주식병합의 방법 :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 ○○주와 우선주 ○○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하고, 그 밖의 주주가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나.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일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영업일(20OO.OO.OO.)에 발생합니다. 다. 주식병합 후 납입자본금(주식 수 및 자본금) 구분 주식병합 전 자본감소 (주식병합) 주식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 수 (단위: 주) 보통주 우선주 합계 자본금 (단위: 원) 보통주 우선주 합계 2.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가. 출자전환 방법 : (1)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2)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명의로 일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합니다. 나.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5,000원 (4) 발행할 주식의 수 : 000,000주 (5)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000,000,000원. (6) 신주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 000,000,000원 (7)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본 장 제3절 1.항’에 따른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영업일(20OO.OO.OO.)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채권, 담보신탁)의 출자전환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3) 주식의 발행가액: 5,000원 (4) 발행할 주식의 수 : 미정 (5)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미정 (6) 신주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 미정 (7)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성립되어 해당 회생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초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출자전환 후의 자본금 (단위 : 주, 원) 구분 주주명 출자전환 전 출자전환 출자전환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구 주주 특수관계인 그 밖의 주주 소계 출자전환신주발행 대여금채권 미발생구상채권 소계 합 계 3.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가. 주식의 재병합 방법 채무자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 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 되는 경우도 재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재병합 합니다. 다만, 회생채권(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출자전환 된 주식은 전량 무상 소각합니다. 나. 주식의 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영업일(20OO.OO.OO.)에 발생합니다. 다. 주식재병합 후 자본금 구분 주주명 주식재병합 전 재병합에 따른 감소 주식재병합 후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구 주주 특수관계인 그 밖의 주주 소계 출자전환신주발행 회생채권 (대여금채권등)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등) 소계 4. 단주 소각 허가 신청 가. 주식의 병합, 출자전환, 주식의 재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모두 소각합니다. 나. 소각하는 단주 현황 주식병합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 주식재병합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 소각하는 단주 합계 단주 금액 단주 금액 단주 금액 단주 금액 5. 기타 사항 : 주식병합,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후의 주식 수와 자본금의 액수는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내용으로 자본금을 확정합니다. 첨부서류 : 1. 회생계획안 제9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사본 1부 2. [별표6]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총괄표 사본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